검색결과

  • 한국·오늘과 내일의 사이|우리의 미래상을 탐구하는 67년의「캠페인」(49)-대표집필 김철수

    인권이란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존중을 말하는 것으로 자유와 평등 박애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. 평등과 박애는 정의와 형평의 요청이라고 하겠다. 자유·평등·박애는 민주정치의 요소

    중앙일보

    1967.12.07 00:00

  • 불필요한 향토 방위법안

    정부는 4일 하오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내무부가 제출한 향토방위법안을 원안대로 의결, 오늘 국회에 제안키로 했다. 이 향토방위법안은 국방위법안을 수정하여 그 명칭을 바꾼 것으로, 후

    중앙일보

    1967.12.05 00:00

  • 향토방위법안 요지

    제1조(목적)이법은 적 또는 반국가단체의 간첩(무장유격대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의 침투로 인한 위해지역내의 향토방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제3조(향토방위의무)

    중앙일보

    1967.12.05 00:00

  • 김재순(공화당대변인)

    그간 내무부에서 제안한 민방위법안에 대하여 공화당에서는 몇 가지 쟁점을 지적한바가 있었다. 즉ⓙ전쟁 아닌 평시에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우려가 없지 않다②민방위목적 외에 정치 등

    중앙일보

    1967.11.29 00:00

  • 범죄수사와 인권침해

    한국의 인구증가율은 년간 2.68%인데 범죄증가율은 년간 약19%라고 한다. 범죄 보도는 신문3면을 뒤덮고 흉악범, 재산범, 소년범의 일익증가는 국민으로 하여금 불안에 떨게 하고있

    중앙일보

    1967.11.07 00:00

  • 폭발직전의 중동

    「유엔」 평화유지군의 「이스라엘」·「아랍」공 국경지대 철수로 말미암아 중동 정세는 긴장도를 한층 더해가고 이에 따라 「유엔」 본부내의 움직임도 열기를 띠기 시작했다. 이번 사태는

    중앙일보

    1967.05.23 00:00

  • 한국, 공동조사 제의

    【이즈하라(대마도)=강범석특파원】지난달 27일 일본 순시선과 충돌, 침몰한 동일호의 최 선장 등 13명은 30일 아침 대마도 「이즈하라」만 부두에서 일본 당국으로부터 「후꾸오까」

    중앙일보

    1967.05.01 00:00

  • 네 해경용사에 대한 보상

    중공에서 12년간이라는 긴 옥고를 치른 끝에 석방된 4명이 금 22일 몽매간에도 잊지 못하던 고국의 땅에 다시 돌아오게 되었다. 그 동안 이들이 겪어야만 했던 적성국가 안에서의 쓰

    중앙일보

    1967.04.22 00:00

  • 일부조항 위헌설

    지난 23일 정식 조인된「한·미 노무단의 지위에 관한 협정」(KSC 협정)은 본 조항 4조와 양해사항 4조가 정면으로 맞서고 본 조항(모법)의 위임이 없는데도 양해사항(법령)으로

    중앙일보

    1967.02.25 00:00

  • (5) 우리의 미래상을 연구하는 67년의 캠페인 -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|이건호

    기본권의 제한은 염격히 해석 문제는 현실 정치의 반영도에 많은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논한다. 그러나 민주주의가 무엇이냐에 관한 정의는 정치학자의 수효만큼이나 많다고 할 수 있다.

    중앙일보

    1967.02.02 00:00

  • 합의의사록-전문

    대한민국 전권위원과 「아메리카」합중국전권위원은 오늘 서명된 대한민국과 「아메리카」 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

    중앙일보

    1966.07.09 00:00

  • 부상자 복구 보상에 말썽|하루 겨우 6달라|파월 기술자 계약에 허점

    지난 달 27일 「베트콩」의 기습으로 사망한 미국 「아르·엠·케이」회사 소속 우리나라 파월 기술자 7명에 대해서는 보상금으로 1인당 2만9백9「달러」54「센트」(한화=5백64만 원

    중앙일보

    1966.05.06 00:00

  • 독립유공자·대일 민간 청구권 보상법안-전문

    제1조(목적) 이 법은 국가의 독립에 유공한 자와 애국지사(이하 독립유공자라 한다) 및 그 유족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청구권 자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

    중앙일보

    1966.03.23 00:00

  • 어업권 제한으로 분규 확대

    한·일 어업 협정 발효이후 수산업 법에 규제된 어업권을 위요, 관계어민간에 분쟁이 확대 일로에 있으며 특히 일본의 전관수역 선포로 인한 대마도 및 구주주변 일대의 주어장 상실에 대

    중앙일보

    1966.03.11 00:00

  • 1인 데모

    10일 상오 10시10분쯤 서울 중구 을지로 미국대사관 앞길에서 박찬도(37·서울 동대문구 제기동13)씨가 「미군에 의한 피상해자에게 보상하라」 「한·미 행정협정으로 피해자에게 보

    중앙일보

    1966.03.10 00:00

  • 명분만 건진 한·미 행협|포기하고 양보하고 실리는 미측 「호의」에 맡기고…

    한·일 회담과 더불어 한국외교의 2대과제로 등장했던 「미 주둔군 지위에 관한 협정」(소위 한·미 행정협정)이 오는 28일 서울에서 이동원 외무장관과 「브라운」주한 미 대사 사이에

    중앙일보

    1966.01.13 00:0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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